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> 자료실

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PDF 파일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사례집은 아래의 법령, 고시 등을 참고하였습니다.
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시행령, 시행규칙
· 노인복지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시행규칙 [별표 4], [별표 9]
·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이하 고시)
· 동 고시의 세부사항(이하 세부사항)
·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(이하 복지용구 고시)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-61069